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2년 4월 19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장	김용운 사무관 2110-5458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성창훈 과장 조세특례제도과 박춘호 과장 산업관세과 김경희 과장	김현영 사무관 2150-2774 이종수 사무관 2150-4131 문경호 사무관 2150-443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김광용 과장	홍삼기 서기관 2100-3926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이창섭 과장	이갑규 소방정 2100-5355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노상섭 과장	손주익 사무관 2023-438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윤창호 과장	김광일 사무관 2156-9752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추진

-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 -

-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획기적 확대 -

- 알뜰주유소(특히, 서울)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

-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혼합판매 활성화 -

□ 정부는 지난 1년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을 종합 점검․평가하여, 금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석유가격 T/F'('11.4월 발표)에서 도출된 3대 부문 8대 대책(별첨) 중 여타 대책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3개 부문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

ㅇ 그러나, ‘석유가격 T/F'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정유4사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석유제품시장이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 고착화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의 혁신 없이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화는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정유사별 시장점유율(%, 경질유 기준)

	‘03	‘04	‘05	‘06	‘07	‘08	‘09	‘10	‘11
SK	36.68	36.03	36.76	35.60	36.10	36.52	37.07	35.87	34.83
GS	29.83	30.08	28.90	29.42	30.32	29.83	29.36	29.11	27.23
S-OIL	11.97	13.83	14.85	14.30	13.04	13.72	14.01	14.60	15.23
현대오일	15.50	17.07	17.81	19.12	18.73	18.42	18.21	18.50	20.40
기타*	6.02	2.99	1.68	1.56	1.81	1.51	1.35	1.92	2.31

* ｢기타｣에는 수입물량과 수입사가 정유 4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함

①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

ㅇ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사로서 삼성토탈이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하였으며,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중임

*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7만배럴 휘발유 수출중, 5월부터 월 8.8만배럴 추가생산 예정

②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획기적 확대

ㅇ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며,

ㅇ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현재 수입사별 경유 수입량 15만㎘ 초과시 적용)를 면제할 계획임

☞ 할당관세 인하․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등으로 경유 월 5만㎘, 연말까지 35만㎘이상(알뜰 1천개기준 6개월 물량) 수입 활성화 기대

ㅇ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

③ 알뜰주유소(특히, 서울)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

ㅇ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1) 및 지방세2)를 일시 감면하고,

1)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현행) 10% → (확대) 20%

2) 2년간 재산세 50% 감면

-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비용1),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2)도 지원하고, 특히, 서울지역 알뜰전환사업자에게는 금년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정액 5천만원을 지원

1)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2) 시설자금은 최대 3천만원 이내 90%,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

☞ ‘12년 알뜰주유소 목표 : (당초) 700개 → (확대) 1,000개

‘12년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목표: 최소 25개(구별 1개) 이상

ㅇ 삼성토탈의 신규 공급, 전자상거래용 수입 확대, 알뜰주유소 운영비 절감 등과 함께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 추가 인하를 위해,

-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현재 20%)까지 확대하고, 해외 석유제품의 직수입도 추진키로 하였음

☞ 상기 관련 대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현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 대비 30～40원/ℓ 추가인하 효과 기대

④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ㅇ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및 석대법 시행령에 관련조항 신설

ㅇ 혼합판매표시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하여, 주유소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기로 하였음

ㅇ 신설된 공정위의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 변경 희망 주유소들1)간 원활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2)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1) 주유소협회 조사결과(‘12.3.4주～4.2주, 자영주유소 10,856개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 3,092명 중 2,581명(83.5%)가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

2) 민관 합동 혼합판매 이행점검(5.2～31): 공정위, 지경부, 지자체, 주유소협회 참여, 5대 광역원(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주요 도시 주유소 대상

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알뜰전환, 혼합판매 등 정부의 석유제품 시장경쟁 촉진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확신이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ㅇ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공식적으로 설치․운영(하반기 중)키로 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지경부에 신설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ㅇ 또한,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상세정보를 오피넷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서도 공개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계획임

⑥ 추가 검토 사항

ㅇ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또는 지가)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점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유소(간이주유소) 설치․운영,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ㅇ 특히,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금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유가로 인한 중산층․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붙임 :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2012. 4.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검토 배경	1

1. 유가 동향	1

2. 그간의 대책 평가	2

Ⅱ.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3

1. 알뜰주유소 확산	3

2.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6

3. 전자상거래 활성화	8

4.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9

5. 추가검토 사항	10

Ⅰ. 검토 배경

1		유가 동향

◇ 최근 국제유가는 120$/B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고유가 지속 가능성

◇ 국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및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이 지속되면서 국민부담 가중

□ (국제 유가) 최근 120$/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고유가 지속 가능성

* 두바이유($/B, 평균): (‘12.1월)109.5 (2월)116.2 (3월)122.5 (4.2주)118.3

ㅇ 향후 중동지역 리스크 등에 따른 수급불안, 투기자금 유입 등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사우디 등 산유국 증산 및 비축유 방출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

주요 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B, 기간평균, ( )는 전망시점)

	유종	'11년	'12년
			1/4	2/4	3/4	4/4	연간
EIA ('12.4월)	WTI	94.9	102.8	106.0	107.0	107.0	105.7
CERA('12.3월)	Dubai	106.1	114.3	119.9	115.5	116.6	116.6
PIRA('12.3월)	Brent	111.3	118.7	126.0	123.0	126.0	123.5

* EIA: 美 에너지정보청, CERA: 美 켐브리지에너지연구소, PIRA: 석유산업연구소

□ (국내 유가) 국내휘발유 가격은 국제휘발유 가격 상승 등으로 4.2주 현재 2,058.6원/ℓ로 상승세 지속

	‘12.1월	2월	3월	4.1주	4.2주
국제휘발유($/B)	116.1	124.3	133.1	134.3	135.5
환율(원/$)	1,156.3	1,126.6	1,123.3	1,128.3	1,136.2
국제휘발유(원화환산)	844.0	880.4	940.7	953.3	968.2
국내휘발유(원/ℓ)	1,950.9	1,986.7	2,030.7	2,050.6	2,058.6

* 정유사는 국제제품가격(싱가폴 현물시장)에 연동하여 가격을 정하며, 통상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에 1주, 소비자가격에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
⇒ 국제휘발유 및 환율은 2주전 수치(4.2주에는 3.4주의 국제휘발유․환율 반영)

2		그간의 대책 평가

□ ‘석유가격 T/F 결과’(‘11.4월 발표)를 바탕으로 그간 투명하고 경쟁적인 석유제품시장 조성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관련 대책 추진

< ‘석유가격 T/F' 결과, 후속조치 현황 >

정책목표	추진방안	추진경과	현상황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ㅇ석유제품 가격 공개 확대	ㅇ가격공개제도 3년 연장(‘11.4월) ㅇLPG사업자 판매가격공개(‘11.11월)	완료
	ㅇ주유소 가격표시판 정착	ㅇ가격표시판 규정 개정․시행(‘11.7월)	완료
	ㅇ유가정보서비스 확충	ㅇ국내유가예보제 시행(‘11.11월)	완료
석유시장 경쟁촉진 :소비자가격 인하	ㅇ제6의 독립폴 신설지원 ㅇ석유공사 유통시장 진출	ㅇ알뜰주유소 추진계획 발표(‘11.11월) ㅇ알뜰주유소 출범(‘11.12월)	진행중
	ㅇ정유사 폴사인과 판매제품의 일치의무 완화	ㅇ혼합판매 거래기준 제정(‘11.4월)	진행중
	ㅇ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ㅇ석유전자상거래 개장(‘11.3월)	진행중
	ㅇ석유수입업 활성화	ㅇ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수입사 비축의무폐지 및 등록기준 완화) 입법예고(‘11.8월)	‘12.5월 개정예정
석유시장 공정성 확보 :소비자 신뢰 제고	ㅇ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ㅇ정유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성과 평가(‘11.12월)	완료
		ㅇ정유사 사회공헌 활동 강화 (‘11년도 200억원 출연)	계속

□ 그러나, 대부분의 추진방안이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또는 협조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 노정

ㅇ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대부분을 정유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을 낮추는데 제약

⇨ 정유사의 공급물량 외에 추가적인 물량 확보가 절실

ㅇ (혼합판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적계약인 ‘전량구매계약’의 변경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

⇨ 그간 대형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점검할 필요

ㅇ (전자상거래) 정유사는 매도 호가공개로 인한 기존 소속 주유소의 반발․이탈 우려 등으로 전자상거래 참여에 미온적

⇨ 정유사 참여 유인 확대와 함께 수입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유통 확대 등 필요

□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편과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 추진

Ⅱ.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기대효과>

석유제품시장 신규 공급 확대						전자 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								석유시장 경쟁촉진								석유시장 수직계열화 완화 + 석유가격 안정화
						삼성토탈 참여
알뜰주유소 확대						전환 인센티브 강화
						공급가 인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 불공정거래 규정								석유시장 공정성 확보
						표시광고법 예외 인정
						혼합판매 거래기준 제정
						현장이행점검
석유유통시장 혁신기반구축						지속적인 석유제품 유통시스템 구축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석유유통지원센터 설립․운영
						정보공개 확대․개선

1		알뜰주유소 확산

가. 알뜰주유소 전환 인센티브 강화

□ (필요성) 기존 정유사 등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구분되는 한시적 인센티브를 마련, 조기에 대폭 확대시킬 필요

* 알뜰에 대한 現 인센티브(시설자금, 여신지원, 외상거래 등)는 정유사도 유사하게 제공

□ (추진방안)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금융․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 유인

①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일시 감면(기재부, 행안부)

- 2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 (현행) 10% → (확대) 20%

- 2년간 재산세 50% 감면

②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를 통한 알뜰 전환 사업자에 대한 매입․임차 비용 지원(금융위)

- 매입은 최대 100억원(시설자금), 임차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 (기존) 연 매출액의 1/6～1/4 → (확대) 1/4～1/3(서울 내 주유소 연매출 100억 가정시 한도 8억↑)

-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신용대출 상품 출시(4월말, 지경부)

* 4등급 4.97%～6등급 6.83% 수준, 4등급 이상 2억원, 기타 1.5억원 한도

→ 일반 신용대출 대비 2%p 이상 우대금리 적용

③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기재부, 지경부)

구 분	현 행	확 대
․시설개선자금 (77억원, 에특회계)	․최대 23백만원 이내 시설자금의 70～90%지원	․최대 30백만원이내 시설자금 90% 지원
․외상거래자금	․미실시	․업체당 최대 5억원 지원(석유공사 자체 자금)

나. 서울지역 확산 방안

□ (필요성)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판매가격이 높으며 판매물량도 많아 알뜰주유소 확산에 애로

□ (추진방안) 상기 인센티브 차등화 및 신규 대안 검토

① 금년말까지 서울지역 알뜰 전환사업자에 한해 시설개선자금 정액 5천만원 지원(지경부)

②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 설치, 집중적으로 서울지역 기존 주유소 매입․전환(지경부)

③ 공영주차장 간이 주유소 출범 및 확대(5월중~, 지경부․서울시)

다. 삼성토탈의 알뜰주유소 공급 방안

□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사로서 삼성토탈이 6월중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 계획

ㅇ 석유공사와 물량․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중

* 삼성토탈은 일본에 매월 3.7만배럴 휘발유 수출중, 5월부터 월 8.8만배럴 추가생산 예정, 석유공사 공급시 서산 비축기지에 반제품 형태로 공급 예정

라. 알뜰주유소 공급가 인하 방안

□ (필요성) 최근 알뜰-일반주유소간 판매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석유공사 공급가격의 추가적인 인하 방안 강구 필요

ㅇ 현재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은 GS 및 현대를 통한 직공급1)과 석유공사의 월말 현물구매2)를 복합 적용중

1) 무채권주유소 현금결제가격(정유4사 평균) - α

2) 전체판매 물량의 약 20% 수준으로 리터당 10원정도의 단가인하 효과

ㅇ 최근 알뜰-일반 주유소간 가격차이*는 약 40원 내외, 정유사 등의 알뜰주유소 인근 주유소에 대한 할인 판매 동향도 관측

* 알뜰-일반(알뜰 소재지역) 가격차(4.13일기준) : 휘발유 35원, 경유 44원

□ (계획) 석유공사와 수입사 지원을 통한 추가 인하방안 강구

① 석유공사의 매입가격 인하 방안 강구

- 석유공사 현물구매 물량을 50% 수준까지 확대(4월말～)

- 해외 석유제품 직수입 추진(4월중 협의 완료 → 5월 수입 추진)

② 석유공사-정유사(GS, 현대) 간 공급가격 사후 보정 추진(4월말～)

③ 수입사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알뜰주유소 저가공급 추진

-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한 ① 석유제품 수입 할당관세 도입(기본 3% → 할당 0%), ②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추진

2		석유제품 혼합판매 확산

가.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 불공정거래 규정

□ (필요성) 전량구매계약 때문에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져 수직계열화 고착화 및 혼합판매 활성화 저해

□ (추진방안) 공정위 심사지침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①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 강압적인 전량구매계약을 법위반 행위 예시로 명시(공정위, 4월)

②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혼합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지경부, 7월)

* 석대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제1항제8호 : 그밖에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나. 표시광고법 예외 인정

□ (필요성) 주유소 혼합판매시 혼합판매 표시 의무가 없으나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주유소 혼합판매 유인에 애로

□ (추진방안)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석대법에 규정 (지경부, 8월)

다. 혼합판매 거래기준 변경

□ 혼합판매 촉진․강화를 위해 공정위 거래기준을 아래 방향으로 설정(공정위)

① (정의) 혼합판매의 정의를 ‘주유소가 상표제품과 타상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율) 20%로 지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00%까지도 비율 결정 가능

라. 현장 이행점검 실시

□ (필요성) 공정위는 새로 제정된 거래기준에 대해 주유소협회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였으나, 혼합판매 실적은 미미

□ (추진방안)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전량구매계약 변경이 가능토록전국적으로 혼합판매 홍보 및 점검 실시(지경부, 공정위)

	<이행점검 추진 방안>
◈ 민관 합동 혼합판매 이행점검 추진 TF :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지경부 석유산업과, 각 지자체, 정유4사, 주유소협회로 점검반 구성 ◈ 세부 일정(안) : 서울․경기 : 5.2(수)～3(목), 강원 : 5.9(수)～10(목), 충청 : 5.16(수)～17(목), 영남 : 5.23(수)～24(목), 호남 : 5.30(수)～31(목) ◈ 홍보 및 점검 내용 ㅇ (홍보) 정부정책 의지를 설명, 주유소의 적극적 혼합판매 가능 분위기 조성 ㅇ (전량구매계약 강제 여부) 계약의 자발적 의사여부를 조사, 적극적 시정 조치 * 주유소협회에서 전량구매계약 변경 의사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중(4월중)

마. 석유제품 불공정거래 행위 및 가격 담합여부 감시 강화

□ (추진방안) 정유사-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관련 불공정행위, 정유사간/주유소간 가격담합여부 지속 감시, 적발시 엄중 조치(공정위)

3		전자상거래 활성화

□ (필요성) 4.17일까지 휘발유 16만ℓ, 경유 36만ℓ의 거래 체결(3.30일 개장), 일평균 4.3만ℓ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부진한 상황

* 저조한 거래는 사업자 관망세와 시장 관행 및 정유사 참여 부진에 기인

□ (추진방안) 단기적으로 수입물량공급을 통해 조기 활성화를 모색하고, 정유사 시장참여 방안도 강구

① (관세․부과금 인하) 수입사 활용도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제품에 할당관세1) 적용․석유수입부과금2)환급(기재부․지경부)

⇨ 인하분이 수입사 혜택이 되지 않고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조치(수입신고필증과 거래소가격비교, 지경부)

1) 휘발유․경유 수입물량에 대해 현 기본관세 3%→할당관세 0% 적용

2) 리터당 16원 → 전액환급(석대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가격은 40~50원/ℓ하락(관세인하:25～33원/ℓ), 물량은 연간 27만㎘이상 증가한 40만㎘로 예상(’11년 경유수입량의 3배, 알뜰주유소 1천개기준 6개월 물량)

* ‘06년 이후 수입이 거의 없는 휘발유 수입가능 예상(연간 약 75천㎘ 이상)

②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수입사의 경유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할 경우에도 혼합의무면제(석대법 고시, 지경부)

* 수입사는 동 의무면제로 수입물량을 20만㎘(50%↑) 추가 증가시킬 계획

③ (세액공제 상향) 정유사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0.5%로 상향(기재부)

④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 참가자가 보다 편리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거래보증금 제도 개선, 가입서류 간소화 등 추진(KRX)

- (보증금 제도 개선) 일정기준* 이상의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거래보증금(호가당 150만원)을 면제

* 직전주 거래실적 4만리터 이상

- (가입서류 간소화) 가입신청시 인감날인 및 인감사본 제출 요건을 폐지하고, 거래소 승인절차도 축소(결재자: 이사장결재 → 임원)

4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

가. 지속적인 석유제품 유통시스템 구축

□ (필요성) 기존 주유소의 본격적 알뜰전환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확신이 필수적

□ (추진방안) 시급성과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 설치․운영 방안 추진(지경부, 석유공사)

ㅇ 4월 중, 석유공사 내부 조정을 통해 알뜰추진 조직을 강화, 하반기 중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 설치․운영

* 해외석유제품구매처, 석유제품물류사업처, 알뜰마케팅사업처 등으로 구성

현 재	➡	개 선 (안)
알뜰추진반(팀급, 7명)		(4월) 인원 30명으로 확대 (하반기) 본부 설치

ㅇ 올 해 필요 예산은 석유공사 자체자금 등을 통해 마련, 내년에는 예산(안)에 확대 반영 검토

금년	․간이주유소 건립 ․운전자금 지원	․POS 시스템 구축 ․알뜰주유소 홍보 등
내년	․시설개선 자금 확대	․셀프주유기 설치 지원 등

나. 석유유통지원센터 설립․운영

□ (추진방안) 지경부(석유공사)․기재부․공정위․농식품부(농협)․국토부(도로공사), 한국거래소(KRX)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원센터 운영

* 알뜰주유소 이슈 이외에도,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도 담당

다. 정보공개 확대․개선

□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상세정보*를 오피넷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서도 공개

ㅇ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 전달을 위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상표별․지역별 석유제품의 주유소 가격정보, 정유사 평균공급가 등

5		추가검토 과제

□ (배경) 대도심 주유소의 경우, 높은 임대료(또는 지가)로 인해 판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ㅇ 이에 따라, 투자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기존 유통체계 개선방안 검토 필요

* (例示) 소규모 주유소(간이주유소) 건립, 대형마트 등의 석유제품 용기(캔) 판매, 휘발유 이동판매 등

□ (검토방안) ‘비용을 최소화한 주유업태’에 대한 외국사례, 경제성,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방향 결정(지경부/소방방재청)

ㅇ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업 특성을 고려,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미치는 부작용을 중점 검토

참고		각 기관별 조치 계획

구분	조치 필요사항	일 정	소관부처
알뜰주유소 확대	ㅇ 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일시 감면	하반기	기재부/행안부
	ㅇ 매입․임차비용 지원	4월~	금융위
	ㅇ 알뜰주유소 전용 저리신용대출 상품 출시	4월말	지경부
	ㅇ 재정지원 확대	상반기	지경부/ 기재부
	ㅇ 공영주차장 간이주유소 출범	5월	지경부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ㅇ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개정	4월	공정위
	ㅇ 석대법 및 시행령 개정 - 혼합판매 제한행위 금지 - 표시광고법 적용배제	7월 8월	지경부
	ㅇ 현장 이행점검 실시	5월	지경부/공정위
	ㅇ 정유사간․주유소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상시	공정위
전자상거래활성화	ㅇ 할당관세 도입	7월	기재부
	ㅇ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7월	지경부
	ㅇ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6월	지경부
	ㅇ 공급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하반기	기재부
석유유통시장 혁신기반 구축	ㅇ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 설치	하반기	지경부/ 석유공사
	ㅇ 석유유통지원센터 설립․운영	4월	관계부처
	ㅇ 정보공개 확대․개선	연중	지경부